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국민연금 압류

(WB) 2019. 11. 3. 22:45



국민의 기초생활권을 보장하는 사회 정책 중 하나인 국민연금은 국민연금법이 의거해 압류하거나 담보로 제공하지 못하도록 되어 있지만 연급을 받는 통장이 예금 채권이기 때문에 담보로 이용이 되고 압류도 가능하다는 문제가 있는데요. 


국민연금 압류


그렇지만 국민연금을 받는 통장이 압류가 되었다고 해도 수급권 보호 금액(월 150만원 이하)을 초과하지 않는다면 법원에서 압류 명령 취소를 통해 압류 해지가 가능합니다. 



하지만 애초에 이런 일이 발생하지 않도록 하기 위해서는 안심 계좌인 국민연금 수급 통장을 만드는 것이 좋습니다. 


국민연금 압류


해당 계좌는 법원의 체납처분이나 압류명령 등에서 보호받을 수 있도록 한 국민연금 전용계좌입니다. 



국민연금관리공단에서 제공되는 연금만 입금이 가능한 계좌로 앞서 말했던 수급권 보호 금액을 초과하는 연금을 받는다면 안심계좌를 꼭 개설하는 것이 좋습니다. 


국민연금 압류


국민연금 전용 수급 통장은 22개의 금융기관에서 발급이 가능합니다.


이상으로 국민연금 압류에 대해서 알아보았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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